🚨놓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부터 신고까지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부터 신고까지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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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하나요?
2.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 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3. ✅ 매우 쉬운 방법: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신고의 효과: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4. ⚠️ 잊지 마세요! 과태료와 주의사항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구축하고,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훨씬 간편하고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보증금, 월세 등)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리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쪽만 하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많은 분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대상 금액’ 기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월세 유무와 관계없이)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은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므로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고 대상 지역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액 기준 미달: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역 기준 미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도(道)의 ‘시’ 지역이 아닌 ‘군(郡)’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 없는 합의 갱신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4. 단기 계약: 3개월 등 단기로 체결되는 계약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매우 쉬운 방법: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늦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금 또는 월세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집이나 사무실에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운영)
2.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주택) 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및 제출: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5. 처리 완료 확인: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신고가 수리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이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팁: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쪽만 신고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자의 신분증.
• 절차: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의 효과: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접수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전입신고(대항력 취득)만 마치면 법적 보호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잊지 마세요! 과태료와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대상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위에서 설명한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